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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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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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리더스	# 변호사 (상위 10) 1 유광후 1 소정임 1 추호경 1 김형남 1 권영준 1 황인상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48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7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9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1.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3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4. 인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9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99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5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7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61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5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77
  유족보상 등
   유족보상등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22.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06년

24. 울산지법 2006. 12. 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5. 서울행법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7.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